2008년10월26일 6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정해제
- ② 의사표시의 취소
- ③ 수권행위의 철회
- ④ 매매의 일방예약
- 임차권 양도의 동의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.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제한하는 것으로, 매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 행위이며, 단독행위가 아닙니다.
